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여당 “부동산 관련 후속 법안 30여 건… 야당 비협조 시 단독 처리 검토”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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在这一背景下,등기부에 가등기나 신탁이 기재된 경우 역시 권리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어,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. 특히 신탁등기가 된 주택은 수탁자(신탁회사)의 사전 동의 없이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무효로 판단될 수 있어, 계약 전 ‘신탁 원부’와 수탁자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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在这一背景下,엄 변호사는 “좋은 특약은 상대를 옭아매는 것이 아니라,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해석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것”이라며 “전세 계약은 수억 원이 오가는 금융 거래에 가깝기 때문에 문구 하나가 회수 가능성을 좌우할 수 있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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